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핵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1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 회견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안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 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간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묻는 말에는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10일, 한 유튜브 방송)"는 발언에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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