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강해지면서 정부가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핵 전력을 한국 영해 인근에 상시 배치하는 ‘핵공유’ 방안 등이 거론된다. 외교안보 당국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 억제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전술핵 배치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한발 나아갔다는 평가다.정부는 지금까지의 ‘미국 전략자산 활용’을 넘어서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북한 위협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각종 탄도미사일 능력까지 고도화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결국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및 호주 핵공유 가능성”
특히 핵 위협에 대응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이 공유하는 ‘한국형 핵공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실린 미국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한국 영해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가능하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최선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도 최근 주목받는 방안이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미 전술핵을 자국 내에 배치하고 ‘핵기획 그룹’을 통해 운용을 협의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NATO식 핵 공유를 도입하면 한국의 F-35 등 전투기를 활용해 미국의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한·미·일과 호주 등을 포함한 핵 공유를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영토인 태평양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한국 전투기를 상주시켜 유사시 한국 공군이 전술핵을 투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상도 나온다.
주한미군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있다. 주한미군 전술핵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한반도에서 제거됐다.
“핵 배치 시 한·미동맹 훼손될 수도”
외교·국방당국도 전술핵보다는 한국형 핵공유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라디오에서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들어갔다”며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받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에 근거한 한·미 동맹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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