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미흡한 조치 등을 지적하면서 해당 사고 관련 카카오, 네이버, SK C&C의 대표 등의 국정감사 소환을 예고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성종 국민의힘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5명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방문해 화재 경위와 대책 등을 점검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사고로 국민 피해가 큰 데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없게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내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시스템이 있는 곳은 2층부터였고, 불이 난 곳은 전원공급장치가 있는 지하였는데 이곳에 물을 뿌려야 하니 전원 차단을 한 거다. 어찌 보면 원시적 사고"라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다른 전원장치를 갖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점검할 수 없어서 사고 원인, 향후 대책, 장기적인 대국민 피해 보상 및 배상 계획 등을 담은 종합대책은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확인해 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간사는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는데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이 없었냐는 지적에 "KT와 같은 망사업자들에 대해선 앞서 사고를 통해 보완 조치와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됐지만,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제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장치 등은 덜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 때 (이런 조치를 담은) 법안이 제출돼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까지 갔는데 최종 통과가 안 돼 자동 폐기됐다"며 "그 때 통과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중 간사는 "데이터센터 작은 공간에서 난 불로 센터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도 대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장애 발생 시 대국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 보상과 배상이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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