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야 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작 장애인 고용률을 낮춰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사이 공단 장애인 고용률이 반토막 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9%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5년만에 8%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2배수 가점을 제외하고 현원(1369명) 대비 실제 장애인 근로자(123명) 비율은 8.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의무 고용률은 준수했지만,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를 고용부에서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치고는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의 상급 기관인 고용노동부조차 지난해 4억6000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비공무원(공무직) 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비공무원 부분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12억600만원), 외교부(5억6900만원)에 이은 세 번째로 조사됐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용부가 꼴찌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김형동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 중 4곳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집계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조차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난 5년(2017~2021년) 연속 부담금을 납부했다. 5년간 부담금 누적액은 약 8억6116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무관청인 고용부의 이런 모습은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단순 할당량 이상의 성과와 꾸준한 고용 확대를 솔선수범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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