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독과점 시장왜곡…국가가 대응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의 온라인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 시장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고가 국가 안보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카카오와 같은 독과점 업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에 앞서 한 발언에서도 카카오톡 서비스를 겨냥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엔 비상이 걸렸다.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은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 불편을 겪으면 국가가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특정한 사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 별도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데이터센터 화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문제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