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9000억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건수도 9만5463건으로 전년보다 16.6% 늘어난 수준이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 47.2% 증가했고 지급건수도 2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2018년 5462억원에서 2019년 6142억원으로 12.4% 늘었다.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8.6% 커졌고 지난해에는 24.1%로 더 확대된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액이 63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70.6%에 달했다.
지난해 사망·퇴임·노령 등의 사유를 포함한 전체 공제금 지급액은 9981억원으로 1조원에 가깝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건수는 2019년 23만7000건에서 지난해 28만9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만 20만건에 달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어난 가능성이 제기된다.
폐업 소상공인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더욱 늘어날 우려가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연 2.50%일 경우 한계에 처하는 소상공인이 118만명 수준이고 연 3.0%로 인상되면 12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빅스텝'을 단행해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했다. 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연 4.00%까지 인상되면 한계 소상공인은 132만~13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 의원은 "코로나 등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 악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 지속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와 적극적인 보증공급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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