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마구잡이로 늘려놓고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네요.”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이에 따른 보상 문제를 놓고 이같이 쓴소리를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1.5%로 늘리는 내용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몰리는 시간대에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커지게 됐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계통 안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소의 가동을 제어해 송배전망에 걸린 부하를 완화해주는 조치다. 민간 발전소들에는 강제 조치에 따른 사후 보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도는 이미 한 해 수십회씩 출력제어를 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내에 출력제어 횟수가 2000회 가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국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CFI)’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2030년 제주도 출력제어 횟수는 1934회에 달할 전망이다. 그해 제주도 전력수요 전망(1321㎿)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세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출력제한 보상비용이 4974억원에 달한다는 계산도 보고서에 담겼다.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전남도 출력제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지에 설치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남에 몰려 있어 전남에도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1.5%까지 올려 잡을 경우 출력제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출력제어 문제가 이미 닥쳐온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 대책 논의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력제어 관련 보상 논의를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력망 과부하를 막으려면 송배전망을 그만큼 확충해 다른 곳으로 전력을 보내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폭 늘리는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출력제어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신재생에너지 과속’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감속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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