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른바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지만, 주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게 11개, (나머지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 장애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지만, 이중 규제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KT 아현동 사고 때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다시 발생하니 무방비 상태"라며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사회'에서 이것이 꺾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플랫폼 회사가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스스로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된 지 5일이 지났고, 많은 부분이 복구됐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국민께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사기업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에 불과한 게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의 일상이 멈추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정부도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데이터 통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국가재난시설을 관리하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점거해야 한다"며 "옭아매기식 규제가 아닌 디지털 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 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 통신서비스는 통신 재난 대응의 제도권 밖에 있었다"며 "하지만 카카오 등 주요 부가 통신 안전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SK C&C 데이터센터에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카카오T(택시)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김범수 카카오 회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카카오는 이날 오전 11시 판교 사옥에서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들은 사과와 함께 화재 관련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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