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자고 했다.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대선자금으로 수사를 확대하자 특검 제안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 꼼수”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李 “尹 부친 집 매매도 수사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줬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그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윤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특검을 제안한 것이다.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포함한 특검을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고 시선을 윤 대통령에게 분산하기 위해 다시 특검을 꺼내 들었다”는 말이 나왔다. 김 부원장 체포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동요하기 시작한 비명(비이재명)계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으면 쓰고 다녀야 하는데 당시에 콩나물국밥도 얻어먹고 다녔다더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힘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특검 주장은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 대표의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며 “이재명식 대장동 특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다시 윤 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빼놓고 물타기·물귀신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 대표 제안에 특별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특검법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여당이 거부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 대신 별도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법무부 등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대선 전후에는 상설특검을 선호했다. 다만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정공법’으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법사위 구도에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찬성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앞서 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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