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자금시장 경색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운영,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확대, 증권사 유동성 지원 등 자금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어음(ABCP) 사태가 그간 경색됐던 회사채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강도 신뢰할 수 없다는 시장 불안이 높아졌다. 회사채 AA- 등급 3년물의 금리는 지난 20일 오후 기준 연 5.588%로 집계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BBB- 등급 3년물의 금리도 같은 날 연 11.444%로 연고점을 찍었다.
강원도가 빚보증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자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도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AAA)는 연 5.75%와 연 5.9%라는 이례적인 고금리를 제시하며 4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지만 1200억원 어치가 유찰됐다. 이에 정부는 사실상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쏟아내면서 자금 시장 안정에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 담겼다.
채안펀드는 당장 24일부터 1조6000억원의 가용 재원을 투입해 회사채·CP 매입에 나서고 추가 자금조성 작업(캐피탈 콜)도 개시할 예정이기에 자금경색 완화 효과를 낼 전망이다.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한도 확대도 단기 자금 시장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발이 묶인 금융사 CP를 이 프로그램의 매입 대상에 포함한 것도 부동산 PF 시장 불안을 줄일 요소다.
다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보증의무 파기로 인해 이미 금융시장에선 "정부에 준하는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지자체의 보증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됐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해 초래된 경기침체 우려나 해외 불안요인 해결책은 아니기에 효과에 한계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적자, 기업실적 부진 등 국내 경제를 둘러싼 거시 여건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장 매커니즘의 복원이 가장 핵심"이라며 "금융업권과 기관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도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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