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무기로 韓의 '칩4' 불참 압박할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되면서 한·중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중국이 경제와 안보 양쪽 측면에서 북한과 러시아 등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고 중국이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면 한국 경제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당장 안보 측면에선 중국 새 지도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취할 입장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그동안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해온 중국 정부 입장이 바뀔 수 있어서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한껏 고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8차례 친전을 교환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끝난 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제 분야도 난관이 많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새로운 통상협력체인 ‘칩4 동맹’,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해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내수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당 지도부 전원이 시 주석의 측근들로 구성되면서 중국이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내수 침체의 원인이었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