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퀵서비스) 종사 중 산재 사망자 숫자가 올해 6월까지 27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작년 사고 사망자 수를 넘어서 역대 최다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퀵서비스 사고사망자는 꾸준히 늘어왔다.
△2017년 3명 △2018년 8명 △2019년 8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27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 중이다. 상반기까지 집계된 수치이므로, 연말까지 약 2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김형동 의원의 예상이다.
배달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사망만인율’도 낮지 않다.
△2017년 6.43? △2018년 11.94? △2019년 7.58? △2020년 10.47? △2021년 6.96?을 기록했던 만인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9.16?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반 서비스업종 0.06?의 152.7배, 전 업종 0.23?의 39.8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심지어 대표적인 산재 사망사고 다발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업의 0.97? 보다도 10배 가까이 높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쿠팡이츠, 우아한청년들 등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배달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사망사고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시행해오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 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국감 답변서에서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의원은 “전체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배달플랫폼 사망사고는 급격히 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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