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주민반발 고려 5곳 모두 지정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경기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에 모두 지정된다. 형평성과 주민 반발을 고려해 한 곳이 아니라 다섯 곳에서 모두 시범지구를 내기로 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계획을 밝히며 “단 하루도 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지역으로, 수십 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다.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등 해당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을 선도하게 된다.

총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주택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다. 세종시 개발 때 첫마을, 여의도 개발 때는 시범아파트가 가장 먼저 삽을 떠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것처럼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준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