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26일 결정했다.또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와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가동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등 신종 마약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우선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인력 약 1만4000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 예방에 관한 대책도 마련됐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마약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마약 유통량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 양은 1295.7㎏으로 2020년(320.9㎏)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7년(154.6㎏)과 비교하면 8배에 달한다. 10대 마약류 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늘어나는 등 연령층도 어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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