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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과 호주가 러시아산 원유에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가격 상한제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G7이 러시아산 원유를 특정 가격 이상으로 구매하지 않기로 합의를 이뤘고 호주도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의 방법론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 왔다. 고정 가격으로 할지, 브렌트유 가격과 같은 특정 기준에 할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G7은 할인율보다 고정 가격을 택하는 게 대 러시아 제재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해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유 감산을 결정해 국제 유가 자체를 끌어올려 버리면 제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고정 가격을 기준으로 제재하면 시장 안정성이 커지고 제재 절차도 간소해져 참여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G7은 조만간 가격 상한선의 구체적 숫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가격 상한선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해 필요하면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최소화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여력을 줄이면서도 원유를 계속 생산할 유인을 주는 상한선이 얼마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가격 상한선을 시세보다 대폭 낮추면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을 급격하게 줄여버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각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성이 커진다.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는 악재다. 이 때문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제안했다. 러시아가 지난 5~7년 동안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원유를 생산 및 판매해 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러시아 대표 유종인 우랄유 시세는 배럴당 71.82달러(2일 기준)다. 3일 브렌트유 선물(12월물) 종가는 배럴당 94.67달러였다.
G7은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함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러시아와 가까운 중국, 인도가 제재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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