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되면서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사와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의 경질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관련 움직임이 정권 책임론으로 번지는 것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6일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 및 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 △여당의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이제 분노할 시간”이라며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당장 옷을 벗고, 대통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날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여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내각 총사퇴 주장은 시기상조”라며 “자칫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확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 관련 논란이 정권 퇴진 주장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5일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주제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5일 촛불집회는 윤 정부 퇴진을 외치면서 대통령을 향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며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낡은 정치 선동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권력 찬탈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선동은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대통령 관저에 대규모 경찰 경호 인력이 배치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경비 임무를 ‘빈집 지키기’로 매도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사회적 아픔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여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출석을 결정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태원 참사 관련 인사들이 대부분 자리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게 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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