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입…단기·중장기 대책 세밀하게 짜야"

전·현직 한국경제학회장 10명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긴급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전례를 찾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 등 초유의 글로벌 긴축 상황과 관련해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문별 종합 경제정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레고랜드 사태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상황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맞춤형 통화정책 필요

전·현직 한국경제학회장들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는 1.0%포인트 내외를 유지하게끔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도 “안심전환대출 대상 확대 등 미시적 핀포인트 정책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압박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근 연세대 명예교수는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높이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견줘 한국에 맞는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많았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불황이 올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은 잦아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도 최고 기준금리가 연 4% 이상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자산 거품이 붕괴하고 자금시장도 급속히 경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와 물가, 환율 등 정책 목표 가운데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물가와 환율은 최우선 순위로 지켜야 하고, 경기를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계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부채의 오버행(내수 위축에 따른 저성장)’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대책 함께 마련해야

국내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경제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정치적 혼란 속에 있어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미국과의 기준금리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외국인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여야가 합심해 국내 정치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데 전·현직 경제학회장들은 공감했다. 하 명예교수는 “거품이 꺼지면서 한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여기에 맞춰 새롭게 경쟁력을 갖추는 부문별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장기·중기·단기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안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계획과 비전을 세울 때”라고 했다.

정부 위기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위기관리기구를 직접 챙겨야 한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위기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사안을 디테일하게 챙기고 시장과 계속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를 겪으면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당하고, 저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며 “다가올 불황을 한국 경제가 건전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임도원/강진규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