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구성 놓고 지자체 '희비'

입력 2022-11-07 18:18   수정 2022-11-08 01:10

국회가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칼자루’를 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구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별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연말 예산 정국이 되면 여의도에선 ‘꽃보직’으로 불린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세부 내역별 증·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는 소위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지역구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은 대전, 충북, 부산, 울산, 대구, 전남, 제주 등 7곳이다. 이 중 부산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에도 소위 위원을 배출하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이전까지는 여야에서 1명씩 2명의 소위 위원을 배출한 터라 충격이 크다는 전언이다.

여기에는 각 당의 ‘권역별 순번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부산·경남(PK)을 한 권역으로 묶어 부산과 경남 지역구 의원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며 소위를 맡도록 한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양당 모두 PK 소위 위원을 경남이 맡도록 하면서 부산 출신 의원이 아무도 없게 됐다. 민주당의 한 부산 출신 의원은 “내년에 큰 선거가 없다 보니 여당에서 부산을 ‘잡은 물고기’로 생각해 홀대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에는 소위 위원이 둘씩 배정됐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소위 위원이 없던 강원(이철규)과 전북(이용호)에 한 명씩 배치해 인구 대비 강원과 전북 비중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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