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집회를 벌이는 진보 단체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솔직히 황당하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지난 8월부터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벌이는 단체다. '조국백서'를 집필하고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상임대표를 지내고 있는 곳이다.
우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양 소식. 특별한 사유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하니 솔직히 퇴임 당시 보여준 모습과 함께 황당하다"며 "들여다보면 (문제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완전히 문 전 대통령에게 주어 키우게 하지 못하고 맡기는 공식 물건이고, 그 점에서 문 전 대통령도 전적인 책임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현실의 법과 규정을 들지만,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짜증나는 논리이자, 현 정부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기라는 생명체를 놓고 생긴 갈등에 접근한 솔로몬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정서에 근거해 판결한다. 그 시절보다도 못하다"면서 "무책임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현 정부 무책임의 형태와 정권을 넘긴 전 정부의 무책임, 형태는 달라도 경중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받았다. 이들이 낳은 새끼 중 '다운이'까지 세 마리를 퇴임하면서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와 함께 지내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마지막 날 사육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에 행안부 내부에선 매월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반대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에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