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시장이 망가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느냐!”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주식시장 침체로 납부자가 적은 지금이 금투세 시행 적기”라고 주장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다. 신 의원은 “겁박하듯이 말씀하시지 말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받아쳤다. 신 의원은 세법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20년 여야 합의로 입법화하고, 2년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며 “시행을 앞두고 다시 2년 연기할 경우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도 신 의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는 것은 2년 후 총선 결과에 따라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초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상위 0.9%에 불과하며, 소액을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세제 개편으로 ‘큰손’들의 투매가 증시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토론회에서 “2020년과 지금은 주식시장 상황이 다르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상장 주식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투자자가 이탈하고, 시장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시장이 하락하면 야당이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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