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당,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입력 2022-11-09 09:55   수정 2022-11-09 11:06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9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은 이튿날(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에 나선 경찰의 수사를 '셀프 수사'로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 3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태원 현장에서 왜 내 자식이 죽어야 했는지 묻는다"라며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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