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 넣는다…'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삭제

정부가 새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한다. 또 사회·도덕 교육과정에선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한다. 정책연구진은 이런 수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부의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 시안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학교 현장에 순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기존 정책 연구진 시안에 ‘민주주의’로 표기됐던 부분을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학교 역사 과정에선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란 대목을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바꾸는 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역대 교육과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질서’ 용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도덕·보건 교과에서도 시안에 포함돼 있던 ‘성소수자’와 ‘성평등’ 용어는 아예 삭제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한 사례로 ‘성소수자’가 제시됐으나 이 표현이 사라졌다. 도덕 교과에서는 ‘성평등’ 표현을 없애고, ‘성에 대한 편견’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사전 설명에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여러 가지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을 깊게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 정보교육 수업시간을 늘린다는 방침과 관련된 문구도 손봤다. 지난 8월 정부는 초·중등 디지털 교육을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했지만 기존 개정 교육과정 시안 총론에서는 정보교육 시수 확대가 의무가 아닌 것처럼 표기돼 있었다. ‘초등에서 34시간 이상, 중등에서 68시간 이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이번 수정에서 이를 ‘편성·운영한다’로 명확히 바꿨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