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미온 대처…"우려스럽다" 입장만 반복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4대 과학기술원 총장 등과 온라인 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예산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다음주 초까지 내달라”고 통보했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ST 등이 적극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대정부 질문에서 이 현안에 대해 “4대 과기원은 일반대와 같이 갈 수 없다.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 장관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재부는 9일 온라인 회의를 열어 특별회계 이관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A과기원 관계자는 11일 “(장관) 직을 걸고 막아야 할 중대한 사안인데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원을 관리하는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 관계자들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과기원은 여전히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교육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며 기재부와 비슷한 설명을 반복했다.

B과기원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의식해 의견을 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산하 연구개발예산과·정보통신예산과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