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에 대한 절감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국회 운영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23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예산은 국민초청 소통행사 1억원, 국민초청 문화행사 3억원,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 1억원 등 총 5억원이다. 국민초청 소통행사는 일반 국민, 인근 주민 등을 초청해 나눔장터, 대통령과의 대화, 대통령실 청사 방문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행사다. 국민초청 문화행사는 집무실 앞뜰 또는 용산공원에서 개최하는 음악회 등 행사다.
운영위는 "과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홍보 경비의 지출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며 "동 세부사업에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에서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 집행 시 홍보 등 행사성 경비의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운영위는 또 대통령실의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 예산 10억원에 대해 "사전 회의보다는 본행사에 해당하는 정책설명 및 공청회를 행사대행용역을 통해 준비하고, 정책설명 및 공청회 준비를 위한 실무진들의 사전 회의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과 관련하여 기존의 일방공급형 정책설명은 그 전달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단독으로 주관하여 여러 분야의 사회단체 회원들을 초청하여 맞춤형 정책설명 및 공청회를 분야별·지역별로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산 10억원 중 일반수용비 6억원은 수석비서관급이 주재하는 정책설명 및 공청회(본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고, 일반용역비 4억원은 본회의 및 사전 회의를 위한 비용이다.
그러나 운영위는 "일반용역비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정책설명 및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회의를 행사대행용역을 통해 준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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