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원조' 일본이 이젠 한국 걱정

저출산·고령화의 원조 국가인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은 일본을 넘어선 지 오래됐으며 고령화 문제도 조만간 일본을 앞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달 ‘한국 출산율 0.81… 일본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라는 기사에서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와사와 미호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부장은 지난 9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 2045년 무렵부터 2100년까지 세계 최고 고령자사회가 될 것”이라며 “그간 일본의 정책과 시행착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월 27일 ‘한국 출산율 0.81의 막다른 골목’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국 도·시·군의 절반인 108곳이 소멸위기지역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취직난과 무거운 교육비 부담 때문에 서울의 출산율은 0.63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극우 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4월 “한국 정부 예상보다 저출산화가 40년 빨리 진행되면서 병역 의무를 담당할 20세 남성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생산연령(15~64세) 인구가 급감하면서 “2030년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도 7월 ‘박스 줍는 고령자, 한국의 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조명했다. 2020년 한국의 고령자 빈곤율은 40.4%로 일본(20%)의 두 배에 달했다. 이 신문은 “성장 시대를 지탱한 고령자에게 외상값까지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