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차별 문제를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양국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韓 기업의 기여 고려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당초 예정보다 20분 늘어난 50분간 회담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뒤 반년 만이다.주요 의제 중 하나는 IRA였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거론하며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거론하며 IRA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미국 정부가 법안 개정 혹은 시행령 등의 방식으로 한국 전기차 기업들의 피해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한국 자동차업계엔 이 기간 타격이 불가피하다.
확장억제 확대 논의 이어가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전략 강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양국은 지난 3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미국의 한국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양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가 PBP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BP는 지난 6월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이 제안한 대(對)태평양도서국 협력 이니셔티브로, 태평양도서국과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의 협력을 조율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결성됐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내년에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한·미 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韓·日, 강제징용 문제도 논의
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외교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동북아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도 논의됐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회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과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프놈펜=김인엽/전범진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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