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원 두 배 이상 늘려야"…연구용역 결과 공개

입력 2022-11-15 12:05   수정 2022-1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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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원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공수처가 15일 공개한 ‘조직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운영을 위한 적정인원이 총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40명, 수사관이 80명, 행정인력은 50명이 적합하다고 기재됐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22명, 수사관 32명, 행정인력 20명 등 총 7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용역을 발주받은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지난 6~10월 조사를 통해 작성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적정 인원을 꾸리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정원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공수처법에선 공수처 정원을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 △직원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보고서를 조직 개편과 인력 배분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보고서를 국회 등에도 제출할 방침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사진)은 “장기간 분석을 거쳐 완성된 보고서가 수사행정 인력 확충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돼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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