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5년 새 6배↑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 수가 22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5년 전인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여섯 배 수준이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0만 명이고 이 중 1가구 1주택자는 약 22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1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총 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151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 1인당 약 10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 5년 전(33만 명)의 3.6배 수준이다. 이들이 납부할 세액은 4조원으로 5년 전(4000억원)과 비교하면 10배 수준이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현행 종부세는 일부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일반 국민 다수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다”며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다주택자 중과 폐지,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11억원→12억원) 등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을 반대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