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다음 주 공개한다. 이는 내년에 적용되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일에 연 첫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고,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 수정은 1년 유예하겠다고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71.5% 수준으로 공시가를 책정한다는 뜻이다.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이 계속돼 시세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95% 떨어지면서 8월(-1.89%)보다 낙폭이 커졌고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7.14%로 1∼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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