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청년 주거 안정을 꼽았다. 원 장관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수행을 마치자마자 청년 주거 지원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 18일 청년재단에서 청년 주거 지원 간담회를 열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어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청년들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대다수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아 이중으로 부담을 지고 있다는"는 청년 활동가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원 장관은 "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산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임대주거비용을 스스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 청년 주거 관련 대책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단체와 대학교 등에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LH), 전세보증상품(HUG) 등 주거지원정책을 스스로 경험한 적이 있는 청년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 날 한 청년 활동가는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 고지 의무, 확정일자 즉시발효 등 법을 바꾸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건들이 많다"며 "정부에서도 각종 장치를 마련하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원 장관은 청년 활동가들에게 주거비 지원과 전세·관리비 관련 정책 방향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이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는 중”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들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17일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의 모든 일정을 영예수행장관 자격으로 함께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달 초 이미 해외 수주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들과 사우디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원 장관을 재차 사우디로 초청하기도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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