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1일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3단계로 진행하면서 남북경협과 미·북 관계 정상화 등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설명자료를 발간하고 정책방향을 밝혔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3대 추진원칙 및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3대 추진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등을 이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이다.
추진원칙과 관련해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은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과제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단계를 초기 조치 → 실질적 비핵화 → 완전한 비핵화 등 세 단계로 나눴다. 또 각 단계별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시했다.
‘초기 조치’ 단계에서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농업) 등을 추진해 협상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조정한다.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항공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 등 외교적 조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비통제 추진 등도 포함돼 있다.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전면적 투자·교역 확대 등 남북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추구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초기 조치’를 통해 북한과 비핵화란 최종 목표에 합의하고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 북한이 뭘 해야 할지는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다시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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