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공주택 예산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예산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분양주택 예산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더욱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 공급을 늘려 전·월세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연일 임대주택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측근의 잇따른 구속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민생에 주력하기 위한 행보란 관측이다. 지난 20일에는 SNS에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부활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수정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올해 대비 1조1138억원 늘리기로 한 분양주택 예산은 1조1393억원 삭감했고,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정부안 대비 6조3840억원 증액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수정안을 사수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분양주택 예산 일방 삭감을 되돌릴 때까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부해 민주당 수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을 위한 분양주택 예산까지 없애버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면 무조건 못 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