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며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에 협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각료 모두가 수출 경쟁 최전선에 함께 서 있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라며 “산업계 진출을 위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의 정보와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한 협력은 물론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과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6년간 중국에서 정식 수입이 금지된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며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민 간 문화와 인적 교류의 중요성, 특히 청년 세대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여기에 공감했다. 김 수석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조치를 통해 화답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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