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5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12월 국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이고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한국전력 등 공사채 발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연말 ‘돈맥경화’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초 3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자금 투입 요청)에 이어 추가로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금 투입 요청에 응한 금융회사에는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채안펀드 투입 자금의 최대 50%)을 지원한다.
12월 국채 발행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5조7000억원 줄인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축소하고 필요 자금 일부를 은행 대출로 전환하도록 했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완화한다.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대율 완화로 8조5000억원가량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긴다.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원 늘리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등 내년 말까지 15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책도 연내 발표한다. 부동산시장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황정환/이인혁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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