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요구하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최후통첩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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