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낮추기로 뜻을 모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당정은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않고 (설계 금액대로) 지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있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또한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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