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8일 경제5단체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반대 공동서명을 낸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기본 룰'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5단체가) 왜 뒤늦게 성명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는 회원 99%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것이 정말 공식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오는 시점에서 기업 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연동제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올해 9월부터 361개 대·중소기업이 자율참여한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원청업체·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된 숙원 사업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같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했고 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소속 의원 168명 전원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법은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본 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계약주체 쌍방이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갑이 다 합의됐다고 을한테 이야기하라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조항으로 활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대기업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동안 경제 6단체가 각종 이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오다가 이번에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위해 필요하다면 외톨이가 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호흡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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