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확 달라진 尹 "임기중 불법과 절대 타협 안해" [여기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 직후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사업주와 운수종사자(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생긴 후 첫 행정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를 향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와 비교해도 한층 강경한 수위다. 윤 대통령은 새정부 들어 화물연대가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던 지난 6월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가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다”며 “(총파업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했었다. 당시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간 지속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제계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결국 파업 8일만에 화물연대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정부 안팎에선 시장주의자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사진)이 이번 사태의 키를 쥐면서 정부가 한층 더 체계적으로 노동계 파업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수석은 전날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도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며 원칙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 보다 훨씬 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한 상황에선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노사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