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의료기관 부담과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감염증법' 등급에서 결핵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이 포함된 '2류'와 유사하게 관리하는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풍진 등에 해당하는 '5류'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코로나19 보건정책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해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 사망률은 델타 변이가 유행한 지난해 여름에 2.5％ 수준이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해진 뒤에는 도쿄도에서 0.64％, 오사카부에서 0.48％로 낮아져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0.55％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료 방법이 확립된 점도 보건정책 재검토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5류' 감염증으로 바뀌면 국가가 전액 지원했던 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재택 치료 의무도 없어진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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