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광복절 사면 대상에서 빠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특히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야권의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사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 관련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의 폭과 범위, 시기는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역대 정부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성탄절이나 신년을 계기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면 대상으로는 우선 이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2036년 만기 출소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라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2023년 5월 만기 출소로 이 전 대통령에 비해 남은 형기는 짧다. 다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사면이나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7년 3월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이 야권 구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장동 수사로 당내 입지가 약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지사가 ‘친문’ 그룹의 대표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외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언급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