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2배 오를 경우 출산 자녀 수가 최대 0.4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0.8명대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무주택 가구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주택가격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주택 구매를 할 경우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무주택자의 결혼을 어렵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2배로 상승할 때 무주택자가 결혼할 확률은 4.1~5.7% 감소했다. 반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결혼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출산에는 다각도로 영향을 미쳤다. 주택가격이 2배로 오를 때 2013~2019년 8년간 출산한 자녀 수는 0.1~0.2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변화와 배우자의 경제적상황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출산 감소폭은 더욱 컸다. 주택이 없는 개인의 경우 같은 분석에서 출산인원이 0.15~0.45명 감소했다. 주택 보유자의 감소 폭이 0.055~0.2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더 큰 타격을 받은 셈이다.
현재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 0.75명, 3분기 0.79명 수준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출산 감소폭은 적지 않다는 게 조세연의 진단이다.
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봤다.
또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신혼부부에 대한 소형 저가주택 지원 이상의 강력한 지원을 출산 및 양육 단계 가구에 하는 방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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