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정치 담판'으로 결정되나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예산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과 관련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정치적 담판에 달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2+2 협의체’를 열고 예산안 협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청년 원가주택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 등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당이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 예산은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견해차가 크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예산 등을 두고는 일부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쟁점 사안을 최대한 간단히 추려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예산안은 양당 원내대표의 최종 담판에서 도출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 협의체를 통한 협상에 대해 “간격이 너무 크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큰 성과가 없을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원내대표끼리 정치적, 정무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예산안 협상과 맞물리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도 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경우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