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백서에서 빠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된다.
6일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2004년 국방백서부터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담겨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당시에는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번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이 부활하게 된다. 다만 이번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문구는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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