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브로커 A는 대구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지인 52명을 허위 근로자로 취업시키고 해고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억2500만원을 타내 나눠 가졌다.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해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25억7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할 경우 60억1000만원에 이른다.
근로자 B는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타냈다.
실직자였던 C는 취업했지만, 일부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 급여를 타냈다.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6개월(2022년 5월~10월) 동안 집중 수사한 결과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많거나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로 적발된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액은 지난해 3억4400만원에서 올해 11억8400만원으로 3.4배 증가했다.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지난해 2억6200만원에서 올해 6억1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정부가 기획조사로 팔을 걷어 붙이자 적발 금액과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획조사를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용부도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2월에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한 상태다. 내년 기획조사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 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 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하겠다”며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 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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