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 대표단이 최근 국회를 방문해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긴 14일에도 법인세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법인세가 낮아지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법인세는 해고 요건, 최저임금 등 노동규제와 함께 글로벌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법인세를 ‘국가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지난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지난해 시행됐더라면 같은 해 외국인 국내 투자액이 111억8900만달러 증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60억7000만달러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22%에서 25%로 높아졌다. 이후 2021년까지 4년간 외국인 국내 투자는 인상 전 대비 58억8000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2년 유예 후 시행)에 합의하지 못한 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 명 남짓한 초부자를 위해 특권 감세를 하려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세는 ‘기업세’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맞받았다.
오형주/이유정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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