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 경제에 10조 이상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면 연간 2조7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 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피해액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별 피해 규모(5조8000억원)에 간접적 경제손실을 추가해서 산출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한다. 아울러 파업으로 투자와 수출, 고용이 각각 0.32%, 0.25%, 0.17%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은 총 21조2000억원이라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안전운임제 도입 첫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넘게 올라 경제적 비용이 GDP의 0.69%인 12조7000억원까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운임 인상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2조7000억원, 총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고, 철강재·자동차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21조5000억에서 21조9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도입됐으며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재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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