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의 정책 방향과 로드맵이 공개됐다.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화두를 꺼낸 지 7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1960~1970년대 법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동법 체계가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바뀌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3,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는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교육개혁 분야에선 원고와 시나리오에 없던 견해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완전히 이양하겠다”며 “(현행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기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생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해 다주택자의 대출과 세금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선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라며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 중 핵심은 결국 교육 문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훨씬 넘긴 156분간 이어졌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좌동욱/김인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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