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각종 산업 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부담금 적정성 평가서 중소기업 53%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57.6%는 폐기물처분부담금, 51.5%는 재활용부과금이 각각 부담된다고 말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급 의무로, 중소기업이 올해 지출한 부담금 총액은 평균 65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했다.
부담금 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한 안내 강화(21.3%) △유사목적 부담금 통합·폐지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문항은 △부담금 적정성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022년 지출한 부담금 총액 △부담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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