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현 중1부터 적용…"'대입제도'도 개편될 것"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과 함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현 중1부터 적용되며, 고교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대입제도 개편안도 확정될 방침이다.

교육부가 22일 확정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고려해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새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2026학년도 고2, 2027학년도에는 고3까지 순차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취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평가 체제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교원들의 평가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면 도입 시점이 2025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목표 시점을 늦추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한 학기에 16회의 50분 수업을 이수하면 1학점이 주어진다.

또 각 과목은 학기당 기본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배정돼 있다.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6학점), 체육, 예술(이상 10학점),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상 16학점)의 필수이수학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만 구성돼 있다. 새 교육과정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융합선택과목'이 신설됐다. 융합선택과목은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주제를 융합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과목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교 내신은 현행 1∼9등급제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된다.

고교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대입제도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만 수능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4년 2월까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며, 수능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