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산' 절반 깎고…'이재명표 예산' 1조 반영

여야가 22일 합의한 새해 예산안엔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해온 사업 예산 1조500억원어치가 새로 반영됐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버텼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 쟁점은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야당 요구 증액 예산 등 세 가지다. 법인세 인하는 여야 입장이 절충됐지만 나머지 두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받아들여졌다.

협상 막바지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당초 정부안(5억원)보다 금액이 50% 줄었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편법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삭감폭이 줄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조건도 넣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은 3525억원 신규 편성됐다. 민주당이 당초 요구한 7050억원의 절반가량이 받아들여졌다. 예산 증액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주택 예산에선 민주당 측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이 6600억원 증액됐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도 4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이 대표가 강하게 요구한 예산안이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약속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도 957억원 증액됐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한 차례 여야 합의를 거부하면서까지 협상을 끌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예산안에 야당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